호남투데이

방산업계, 국회 수은법 개정 지연에 수출 무산 '속앓이'

폴란드 2차 계약 물량이 더 많은 한화에어로·현대로템

정책금융 지원 지연에 폴란드 2차 계약 차일피일 연기

수은법 빠른 처리 불발시 폴란드 수출 축소·무산 우려↑

2024.01.21 07:00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방산업계, 국회 수은법 개정 지연에 수출 무산 '속앓이'" src="http://honamtoday.com/PEG/1705787985210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26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K2 전차 계약 체결식. 사진 왼쪽부터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사진=현대로템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방산업계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선 지난 15일 시작한 임시국회에서도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대폭 축소되거나, 심지어 무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폴란드 2차 계약 물량 더 많은 한화에어로·현대로템</font></div><div><font size="4">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련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도 계약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대로템도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FA-50 전투기 48대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 계약과 1차 실행 계약 체결을 끝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았다. 2차 계약 규모는 K-2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460문 등 30조원어치에 달했지만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 무산 걱정은 없었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방산업계, 국회 수은법 개정 지연에 수출 무산 '속앓이'" src="http://honamtoday.com/PEG/170578801972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지난 5일(현지시간) MSPO 전시장 외부에서 폴란드 K2 전차병(35세) 체자르 크라쳭이 K2전차 앞에서 엄지를 세우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책금융 지원 지연에 폴란드 2차 계약 차일피일 연기</font></div><div><font size="4">문제는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제한돼 한국 측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선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휘말려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정권이 8년만에 교체돼 일은 더 꼬이고 있다. 폴란드 새정부는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의 금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내비치거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황이 급변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수은법 자본금 한도 상향을 기다리지 않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HN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공동대출을 받아 지난해 연말 약 3조4474억원(약 26억 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은법 빠른 처리 불발시 폴란드 수출 축소·무산 우려↑</font></div><div><font size="4">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수출물량 672대 중 남은 300여대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물량 1000여대 중 남은 820여대의 수출은 언제 이뤄질 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폴란드 정부가 2차 실행계약에서 20조원 이상의 국가 대출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은법 자본금 한도 상향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축소 내지 무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업계에선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에 찬성하면서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쌍특검법 등 정쟁보다 개정안 처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1대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정책자금 부족으로 수출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업계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올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높다"며 "21대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