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수출은 회복, 내수는 곤두박질…빈 곳간에도 세제·재정 지원

2024 경제정책방향…2.2% 경제 성장률 전망

전문가 "수출, 내수 진작 낙수효과 어려울 듯"

2024.01.05 06:07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div style="line-height: 16.8px;"> </div><div style="line-height: 16.8px;"><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수출은 회복, 내수는 곤두박질…빈 곳간에도 세제·재정 지원" src="http://honamtoday.com/PEG/1704402376147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서울시내 대형쇼핑몰 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올해 수출 회복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써 정부는 세제와 재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지만 내수와 민생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전년(310억 달러)보다 61.3% 확대된 500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열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 회복세는 더딜 거라는 판단이다. 경기의 흐름은 분기별로 평균 0.5%대로 성장하는 '상중하중' 흐름으로 관측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출은 정보기술(IT)과 반도체 중심으로 작년보다 8.5%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 반면 고물가·고금리에 기인한 소비여력 제한,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91조6000억원으로 예상돼 이미 재정준칙의 상한(3.0%)을 넘을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55조원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로 세웠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수출은 회복, 내수는 곤두박질…빈 곳간에도 세제·재정 지원" src="http://honamtoday.com/PEG/1704402407228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정부가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 대응하며 민생 부담을 덜고,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한다. 규제 완화와 투자 혁신 등 경제 역동성도 끌어올린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및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이자부담 경감 등 세제 및 재정 지원 정책을 담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건설경기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최대 수준으로 조기집행하고, 지방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연착륙을 도모하도록 비수도권개발부담금 100%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 및 유동성 확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등도 추진한다.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세컨드 홈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도 포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 민생 물가 부담이 상존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균형잡힌 성장이 될 거라고 관측했다. 정부가 관측한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0.5%대로, 4분기 내내 고를 것으로 내다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상고하저' 전망을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우리 경제는 엘자(L)형으로 가는 상고하저로 전망한다.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 대응에,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게 관건이 될 거로 보인다"며 "내수소비는 우리나라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고금리로 내수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수출 하나만으로 2.2%를 달성하기엔 쉽지 않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있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수출의 내수에 대한 낙수효과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고 내수나 소비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이 계속되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도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수출은 회복, 내수는 곤두박질…빈 곳간에도 세제·재정 지원" src="http://honamtoday.com/PEG/170440244273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div></td></tr></tbody></table><br></span></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