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또 요소수 사태?…더 나빠진 中의존도에 "정부, 2년간 뭐했나"

산업부 "중기에 비싸고 질나쁜 동남아산 권하기엔"

전문가 "보조금 등 주며 생산·수입 다변화 필요"

2023.12.05 07:26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또 요소수 사태?…더 나빠진 中의존도에 정부, 2년간 뭐했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1728699439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중국이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div></td></tr></tbody></table></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국이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그동안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수입다변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기타 포함)에서 약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약 67%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수입액은 올해 약 91%까지 올랐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던 때와 비교하면 수입액 기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입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산이 동남아산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롯데정밀화학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란 점도 다변화의 어려운 점으로 거론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기준 동남아산 요소수가 중국산 대비 10~15% 비싸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이를 택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동남아 요소수에서 가끔 탁한 액체가 발견되는데 소비자들이 선택을 꺼린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선 중국산이 여러모로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 보니 수익성 면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지난 9월 요소수 사태를 겪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만나 여러 번 중국이 아닌 동남아 등에서 수입하라고 권해왔다"면서도 "수입기업이 한 곳 빼고 전부 중소기업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가격이 10~15%나 더 비싼 동남아 요소수를 사라고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또 요소수 사태?…더 나빠진 中의존도에 정부, 2년간 뭐했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1728732388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중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국내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적인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9월, 중국이 또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란이 재연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비료용 등이 대상인 만큼 국내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만에 중국이 통제 대상에 차량용 요소까지 포함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요소는 비료용·차량용·산업용으로 나뉜다. 앞선 대란을 겪으면서 농업·비료용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지만 차량·산업용은 여전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농업용의 중국 의존도는 17.4%에 그치지만, 차량용은 대중 의존도가 90.2%에 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에서 국내 도입을 앞둔 물량까지 포함 총 3개월치가 확보된 상태다. 즉 3개월 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과 지난 9월 2번의 사태를 이미 겪는 동안 정부의 정책이 실종된 점을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정부가 다변화 노력에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또 요소수 사태?…더 나빠진 中의존도에 정부, 2년간 뭐했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172876613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그동안 정부가 요소수 국내 생산을 소홀히 한 점도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다른 자원처럼 매장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는 3개월 비축분을 다 쓰기 전에 외교 문제로 빨리 해결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이루는 것과 별개로 생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소기업이 스스로 수입선 다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소극적 입장도 지적했다. 중국이 자원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전국적인 2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성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권한다고 스스로 더 비싼 동남아산 요소수를 수입하기 쉽지 않은 법이다.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내 생산도 보조금 등 여러 정책을 쓰면서 일정 비율까지 높여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