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청신호'…풀어야할 숙제는

용적률을 최대 500%…1기 신도시 기대감 커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지로 정책 효과 반감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필요

2023.11.16 06:37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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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청신호'…풀어야할 숙제는" src="http://honamtoday.com/PEG/1700084223171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요."</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15일 경기 평촌의 한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평촌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 30년이 넘다 보니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기 평촌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한 일산과 분당지역 40여 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으로, 총 29만2000가구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야당 역시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연내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분당과 일산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목동과 상계, 중계, 부단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은 높다.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된다며 중장기적으로 10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그대로 유지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등 비용이 커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재초환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수용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적률 상향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거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 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할 경우 동간 거리가 짧아져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건설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대상을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용적률 500%를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출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재건축을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1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한다면 도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 교수는 "모든 1기 신도시에 용적률 500%를 모두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1기 신도시 각각에 맞는 적정한 용적률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