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과정서 이견·민원제출

대표회의 통해 해고…이후 부당해고 소송 제기

1~2심 '해고 적절' 판결…대법도 상고 기각

2023.12.04 06:33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src="http://honamtoday.com/PEG/17016391972419.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다만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 B씨는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의결 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유급휴가와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고, 2017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A씨를 해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처분은 적절하지만, A씨에게 1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근로계약의 경우 2017년 7월9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6월12일부터 7월9일까지의 임금 150여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처분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피고)로부터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가 2017년 6월9일에 A씨에게 통보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7년 7월9일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가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