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법원은 '화해' 원했지만…김보름·노선영, 오늘 결국 2심 선고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공방

1심 "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해야"

2심 재판부, 화해 요청했으나 무산

2023.04.21 07:07 입력

스포츠/조정삼기자 smilejoa@nate.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법원은 '화해' 원했지만…김보름·노선영, 오늘 결국 2심 선고" src="http://honamtoday.com/PEG/1682028309392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보름(강원도청)이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1500m 경기를 마친 뒤 빙상장을 돌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두 사람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출전했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노씨가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씨의 일부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법원은 '화해' 원했지만…김보름·노선영, 오늘 결국 2심 선고" src="http://honamtoday.com/PEG/1682028412248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노선영이 지난 2019년 2월2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2일차 경기 여자일반부 1000m 출전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span style="font-size: large;">이어 "양쪽 다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또 완벽하게 (양측 모두) 잘한 것도 없다"며 "사람 사이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정도면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재판부가) 할 일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화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씨 측과 노씨 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결국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법리적인 검토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