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단속의 한계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단속의 한계: 2021.07.13 09:48 입력

<table width="130" align="right" class="right"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단속의 한계" width="130" align="absmiddle" src="http://honamtoday.com/PEG/16261373042938.jpg"><div id="news_caption">▲손봉선 대기자</div></td></tr></tbody></table> 우리나라의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사경팀이 존재한다. 1961년 5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된 이래 매년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의 행태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러한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의 행태가 근절이 되지 않고 더욱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는 2016년4,283곳, 2017년 3,951곳, 2018년 3,917곳, 2019년 4,004곳, 2020년 8월기준 2,022곳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8,177곳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정유통시키거나 최종 판매처 또는 중간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서 원산지표시를 변경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산과 구별하기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매년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단속이 설날, 추석 등 이벤트가 있을 때나 부정기적 단속지침이 내려올 때만 단속하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장단속인원의 부족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단속권한의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는 것도 그 원인 제공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의 단속에 걸려도 처벌의 수위가 낮은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과태료 몇십만원만 내는 것보다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수입되는 품목은 최초 관세청의 출고시부터 유통구조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국내산 품목은 농협, 축협, 수협, 농수산물도매시장등을 통한 그 유통구조가 파악되고 그 유통구조를 국내산과 해외산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순히 유통구조만 파악해서는 아니되고, 수입물량과 생산 및 판매 물량대비 검증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며, 시스템에서 실시간 위반업체로 예측하여 상시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분석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지는 수많은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업체들이 팽배한 가운데 단속공무원의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신속한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관세청부터 제조사, 유통업체, 최종판매처까지 생산 및 판매물량을 검증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하여 단속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갖춘다면 수년내에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원산지위반업체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제한등의 행정제재수위 또한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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