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근절 강화에 따른 aT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 및 제도보완 시급

원산지 위반 근절 강화에 따른 aT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 및 제도보완 시급: 2021.07.27 14:52 입력

<table width="130" align="right" class="right"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원산지 위반 근절 강화에 따른 aT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 및 제도보완 시급" width="130" align="absmiddle" src="http://honamtoday.com/PEG/16273651056169.jpg"><div id="news_caption">▲손봉선대기자</div></td></tr></tbody></table>2021년 3월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 및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생산·수입,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산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위반의 강화 방안으로 첫째,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 부여, 등급별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차등화방안, 둘째,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 강화{원료용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 셋째, 관계기관(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 모니터링 강화방안,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 강화(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원산지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과 관련한 업무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청, 검역본부, 식약처등이 있고, 다수의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농수산식품의 품목과 관련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유일하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입부터 최종판매처까지의 유통으로 인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단속권한의 부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검찰관계자는 국내외 농수산식품(축산물포함)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유통과정을 분석하여 초기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부터 최종판매처까지의 유통과정에 대한 인공지능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가칭)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Distribution analysis management system for illegal distribution and country of origin violation)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 단속에 관한 조직 체계 정비와 체계적인 수사메뉴얼작성 및 검찰관계자에 의한 특사경 전문교육 및 자체 수사기법교육과 같은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의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여 콩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타 품목까지 향후 수급관리시스템을 확대개편할 예정이고,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구축하고, aT비축기지부터 회원사까지 바코드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구축방안은 농관원의 강화지침인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 강화{원료용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과 “관계기관(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 모니터링 강화방안”에 관하여 시스템적으로 단순히 모니터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콩수급관리시스템에 바코드시스템과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관련 데이터까지 확대개편하기에는 DB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그 성능의 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렇다면, 콩수급관리시스템에서 구축예정인 바코드시스템과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는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에서 원천DB와 연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바코드 시스템은 부정유통 및 원산지 위반단속을 위한 분석시스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고, 약 156만개의 업체에 대한 각종 바코드데이터와 판매데이터 및 생산물량검증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각종 부정행위업체,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업체를 실시간 분석하고, 단속할 수 있는 분석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유통과 원산지위반관련업체를 관리할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기획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농수산축산물에 대한 각종 판매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와 생산물량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구축예정인 바코드시스템을 콩수급관리시스템과 분리시켜 유통바코드시스템과 병합 및 확대개편하여 별도의 원천DB를 확보하고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 유통분석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과 제도보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고, 급식관련시스템,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원산지 단속반과 협업하고, aT의 부정유통 및 원산지위반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