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시민혈세 아껴 건립하자”

인터뷰)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시민혈세 아껴 건립하자”: “시의회가 과학관 건립 발목 잡는 것으로 왜곡” 유감 표명; 2019.10.16 08:24 입력

<table width="52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인터뷰)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시민혈세 아껴 건립하자”" width="521" align="absmiddle" src="http://honamtoday.com/PEG/15711818584393.jpg"></td></tr></tbody></table>국가시설 부지매입에 100억 상당 시민혈세 투입 반대  청소년해양교육원처럼 부지 무상사용 이끌어내야…문제해결 권 시장에 달려 의정업무에 누구보다도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의장으로서 의정을  큰 흐름에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평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의 건으로  여수시로부터   시의회가 발목잡고 있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의장님께서는  왜곡,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의견 차이로 인해 앞으로 운영 방향의 큰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15일 전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시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잡고 있다고 왜곡,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14일 기자간담회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청원이 성립됨에 따라 개최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간담회에서 과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지매입 안건의 의결을 요청했다.서완석 의장은 이에 대해 “과학관 부지매입 안건이 지난달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부지를 막대한 시비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건립부지 무상사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박람회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의회의 제안에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상임위에서 안건이 보류된 것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서 의장은 실시설계비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관 건립 찬성…혈세 낭비하는 건립부지 매입 반대한 것” 시의회는 박람회장 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환영하고 찬성한다.다만 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목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기상청이 건립하고 운영하는 국가사무이고 따라서 건립부지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는 박람회장 부지 대부분의 매각을 추진해 박람회 개최 시 투입한 선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시도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매각시도를 여수시민 다수의 열망으로 지금까지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기상과학관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부지를 시민의 돈으로 덜컥 매입해버리면 박람회장 내 다른 부지를 매각·청산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 역할에 맞게 시민의 혈세인 100억여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설명이다.부지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시의회는 그 대안으로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권오봉 시장이 유휴부지 무상사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시의회, ‘어린이공원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무상사용’ 제안시의회가 제안한 무상사용이 가능한 유휴부지는 박람회장 내 어린이공원부지(약 9739㎡)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약 4800㎡)다.이 유휴부지는 기획재정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해수부와 재단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여수시와 기상청, 해수부, 재단 등 관계기관 간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따라 과학관 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학관 건축 바닥면적이 약 1700㎡이므로 어린이공원부지 9739㎡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건폐율 20%를 적용해도 건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 8000㎡는 과학관 부지가 아닌 그대로 공원으로 남는 것이다. 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건축이 불가하다고 하는 기념관 옆 부지도 건폐율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활용가능면적 1900㎡ 정도면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 시비 절감 위해 적극적 노력 했어야”  여수시가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불가 근거로 들고 있는 박람회재단의 ‘무상제공 불가 입장’과 관련해 권오봉 시장이 시민혈세를 아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시장이 직접 해수부장관과 박람회재단 이사장을 찾아가 설득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부탁하는 등 유휴부지 무상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며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시장이 재단 이사장, 세 분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수시가 현재 박람회장에 건립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민선6기 전임시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갖은 노력으로 부지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또한 ‘가스정압시설을 이전해야하고 부지가 협소하다’,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등 여수시가 들고 있는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며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서 건립부지 제공하겠다는 조건 없어  지난 정부에서 과학관 건립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의장은 반박했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8월 민선6기 전임시장이 기재부와 해수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 여수시’로 기재돼 있다. “이는 정부에서 박람회장 내 국가소유부지에 과학관을 건립해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부지면적이 9291㎡로 기재된 것과 총사업비 266억 원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당초부터 국가시설인 과학관을 박람회장 내 국가소유부지에 건립 해달라는 전제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 기상청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선6기 전임시장은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과학관 유치에 도전했다”며 “2017년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청소년해양교육원 사례와 같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협의했고, 기상업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재단 재정 지원방안 마련해 협의할 것 제안 시의회는 박람회장 유휴부지의 무상사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수시에 박람회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박람회재단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박람회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등을 들었다.그동안 박람회재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85%까지 감면받아 왔는데,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된다. 시의회는 재단의 재정 부담이 내년부터 심해지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조건을 제시해 무상사용 협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세 등을 감면할 경우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현재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송대수 박람회재단 이사장은 시의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여수시에서 제안을 해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올해 11월까지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여수시가 박람회재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건립부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정부 추경편성 등 국가예산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건립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시장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