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세사기특별법 미뤄지는 사이 4번째 사망자…국회 문턱은 언제

국회 국토위 세 차례 법안 심사 파행…16일 재논의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서 네 번째 극단적 선택 발생

국토위 소위 협의 불발시 여야 지도부 협상 논의 중

2023.05.12 06:38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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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세사기특별법 미뤄지는 사이 4번째 사망자…국회 문턱은 언제" src="http://honamtoday.com/PEG/168384103963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3번째 심사에서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결국 네 번째 극단적 선택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6일로 합의를 한번 더 미뤘다. 이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은 세 번째 논의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와 여야는 당초 지난달 27일 특별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한 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법안 발의를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이들의 계획과 달리 여야 논의는 또 다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계속해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나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여당 수정안으로는 다양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날 "전세사기 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며 "여론 몰이에는 눈 하나 깜빡 안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 그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며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임을 시사하기도 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세사기특별법 미뤄지는 사이 4번째 사망자…국회 문턱은 언제" src="http://honamtoday.com/PEG/1683841084782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마포구 대학가 인근의 한 공인중개소를 방문해 주변 소규모 주택 매물 설명을 듣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국토부는 지난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해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는 사이 서울 양천구에서는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김모씨의 주택을 임차했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요'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러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국회에서는 다시 논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여야는 최대한 협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는 16일 네 번째 소위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지금 몇가지 쟁점은 합의가 이뤄졌고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