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당정, '집시법 개정' 협의…불법집회 대응 방안 마련

공공질서 확립·국민 권익보호 당정 협의회

2023.05.24 06:45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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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당정, '집시법 개정' 협의…불법집회 대응 방안 마련" src="http://honamtoday.com/PEG/1684878341057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정은 24일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회의는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정은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지난 21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시위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규정하며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당정은 오전 0~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조항,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넣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입법불비로 불법집회가 성행하고 있다고 봤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