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상향하면 일석다조 효과 있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라며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인구소멸지역이었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영구 시행하고 지급액도 상향했을 경우 수반될 재원 문제에 대해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일석다조 효과'에 대해서는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