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사용자와 피고용자들에게 단점이 노출돼 있다"며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말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다.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 혐오와 차별 정보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등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듣고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후에는 "내가 국민이라거나 참사 관련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가능성보다는 필요성에 가까운 것 같다"며 "정확히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 추경이던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해 "과잉 지출, 외국 지출이 많지 않냐"면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 달라"고했다.
이어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 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인공지능(AI)이 생성해낸 영상에 대한 대비책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대형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면서 대비책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