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수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조상래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되며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기소 의견을 유지했고, 조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6년 1월 1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 사건을 보완수사 뒤 지난 1월 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역 한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군수 외에도 이 전 군수와 곡성군의원 3명 등이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송치는 검찰의 ‘증거 보강’ 요구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앞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11월 “유죄 입증을 위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했고,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군수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사항은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실체는 결국 검찰의 판단과 향후 법원 절차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단계에서 혐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과 주장에 가깝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권 파장은 불가피하다. 오는 6월 치러질 곡성군수 선거에서 조 군수는 유력 주자로 거론돼 왔지만, 검찰 재송치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송치를 점치던 관측이 빗나가면서 잠잠하던 출마 움직임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각 정당도 후보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국면이다.
이번 사안은 선거공학을 넘어 지방행정의 신뢰 문제를 건드린다. 관급공사 수주 개입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되는 구조라면, 단순히 개인의 해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의계약과 설계·감리·준공 등 전 과정의 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외압 신고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군수와 간부 공무원의 계약 관련 접촉을 문서화하는 ‘접촉 기록제’, 특정 업체 편중 여부를 정기 공표하는 ‘계약 대시보드’ 같은 장치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되, 행정은 제도로 막아야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