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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려고" 장애인들에 사기 친 장애인…1심 실형
▲ 서울중앙지법.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뒤 도박 등에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05-12 06:46
[사회]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05-10 06:39
[사회] '고객으로 둔갑' 코레일유통, 만족도조사에 직원 동원
정부 용역으로 실시되는 고객만족도조사에 직원들이 고객인 양 가장해 응답하도록 해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한 공공기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05-09 07:36
[사회] 간호법, 공포해도 거부해도 '후폭풍'…극적 타협 있을까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에 임박해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05-09 07:33
[사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오늘 두번째 구속기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1년...05-08 07:08
[사회] 민원내용 확인 않고 태양광 공사 중지·방치한 강진군 위법
▲태양광 발전 설계·조달·시공 전문 업체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전남 강진군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중지시킨 뒤 ...05-02 07:30
[사회] 송영길, 오늘 중앙지검서 기자회견…'돈봉투 의혹' 입장 밝혀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05-02 07:10
[사회]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5차 공판…성남시 공무원 증인으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번째 재판에 출석한다...04-28 06:42
[사회] 美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괌 입항…한반도 전개 계획도
▲26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자신들의 트위터(SNS)를 통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741)의 괌 입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이 전략자산의 일환으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04-26 21:00
[사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에 '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합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04-25 06:22
[사회] 이혼 실감 언제?…男 "싼 집 이사", 女 "경제권자 될 때"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언제 실감할까. 남성은 '근교 등 싼 집으로 이사할 때', 여성은 '자신이 가정...04-25 06:11
[사회] 광주·전남 대기건조…해안가 지역 5㎜ 비
▲기상청 로고 광주와 전남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2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흐리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며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5㎜ 미만의 ...04-24 06:48
[사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국방부 "군공항 이전 다각적 노력"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56인, 찬성 24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4-24 06:31
[사회]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오늘 구속심판대…영장심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래구(사진)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04-21 06:57
[사회] 故박원순 유족 "인권위 성희롱 결정 취소하라" 오늘부터 항소심
▲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2021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04-20 09:14
[사회] 엠폭스, 6개 시·도로 급속 확산…"매일 3~4명 나올 수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이 2003년 전자현미경 사진은 프레리도그(Prairie dog) 발병과 관련된 인간의 피부 표본에서 얻은 것으로, 성숙한 타원형의 엠폭스 바이러스(왼쪽과)와 원모양의 미성숙한 바...04-19 06:19
[사회] 광주·전남 오전 짙은 안개…오후 19~25도
▲광주·전남지역 가시거리 분포도와 CCTV.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캡처)광주와 전남지역은 오전 짙은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부터 기온이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1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 전...04-19 06:18
[사회] '1만2000원 vs 동결' 내년 최저임금, 오늘 첫 회의…노사 신경전 예고
▲지난해 4월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사상 처음으로 '...04-18 06:50
[사회] 檢, '마약음료' 보강수사 본격 착수…중국 거주 '윗선' 규명 총력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25)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마약음료'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수사에 본격 착...04-18 06:46
[사회] 대장동 핵심 키워드, 어마어마한 '범죄수익'…檢 "철저히 환수"
▲서울중앙지검 최근 대장동 수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범죄수익'이라는 평가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04-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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