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일문일답] "윤 2년, 국가 기본기능 흔들려…임계치 달하면 국민 명령할 것"

"국정농단 때도 국가의 기본 기능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더 심각…국민이 명령하면 정치권은 따른다"

"민생지원금, 개원 1호 법안 될 수도…가만 있지 않을 것"

"추경호, 통화서 협조 요청…성과 못 내는 협치는 안할 것"

2024.05.12 08:48 입력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일문일답] 윤 2년, 국가 기본기능 흔들려…임계치 달하면 국민 명령할 것" src="http://honamtoday.com/PEG/1715471297759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집권 2년 만에 탄핵이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만나 "그 때 국정농단의 실체를 봤을 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며 "민생, 외교, 평과, 국민 안전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집권 2년을 무능, 무대책, 무모함, 무도함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경고나 심판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절차가 누적된다면 특정한 날 임계치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 거듭된 경고에서 실정이 계속되고 국정기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명령하고, 정치권은 거기에 따른다고 본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그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일 없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국민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나.</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낙제점이었다. 이번 회견을 통해 이 분이 뭘 얻으려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모든 부분이 무능 자체인데 국민들이 그에 분노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탄핵을 언급한 건 선언적 표현인가 아니면 구체적 의지의 표명인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 탄핵을 경험해 본 국회의원이다.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탄핵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선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지지율보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낮은 거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경고나 심판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절차가 누적된다면 특정한 날에 임계치가 있지 않겠나. 우리들이 보기엔 심각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그 때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봤을 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앗다. 다만 전문용어로 재벌들 줄 세워놓고 삥 뜯지 않았나. 공정하지 않았던 거다. 비선실세가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결국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당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 민생, 외교, 평화, 국민 안전 어떤 것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윤 정권 2년을 무능, 무대책, 무모함, 무도함으로 평가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일정 조간 하에서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다.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해 진행한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건가. 우리는 입법부로서 민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뭐든지 하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도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모두 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건을 21대 국회에 마무리 못해 22대 국회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걸 1호 법안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 다만 21대 땐 국회가 잘못된 행정부를 통제하지 못했다. 협치의 미명 아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21대 국회를 반복할 순 없다. 22대 국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시 압도적인 다수 당으로 만들어주고 192석의 야당을 만들어준 이유는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심판했으니 분명히 견제해달라는 명령이라고 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호 법안 경우의 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건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렇다. 윤 대통령에게도 그 두 가지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거부됐던 법안들의 경우 패키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몇 번이나 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께서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런 뉴스 안 듣고 싶을 거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서 실정이 계속되고 국정기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거다. 국민들이 명령하고 정치권은 거기에 따른다고 본다. 2016년 12월9일 사건도 그렇다. 야4당은 170석밖에 안 되는데 탄핵 찬성은 234표가 나왔다. 그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가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겠나. 그런 일 없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국민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로 맞선다는 입장인데.</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가 171석이고 야당을 합치면 192석인데 108석 가지고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다. 9일 밤에 제가 먼저 전화 걸어 당선 축하드린다면서 통화했는데 (추 원내대표가) 상당한 협조를 요청했다. 협치에 대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협치의 미명 아래에서 협치하는 척만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건 안할 거다. 추 원내대표가 5월에는 본회의가 없다고 선언하고 단일대오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말씀이라 생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추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내수석부대표랑 대변인은 계시고 난 다음에, 인선이 완료되면 찾아봬야겠다 생각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권정당으로서 준비 중인 정책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가 총선 때 내놓은 핵심 공통 공약이 80여개 된다. 그 중에 우선순위를 골라 정리할 생각이다. 정책위에서 야무지게 준비 중인데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생회복지원금, 횡재세는 위헌 논란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처분적 법률이 위헌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입법하면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하고 소관 부처가 집행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이 소요되는 정치행위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우리가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 아니면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가의 문제다. 다른 예와 다르지 않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