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시 내년도 예산 7조원대 붕괴…IMF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내년도 본예산 6조9083억 편성…전년대비 2019억↓

역대급 세수 감소…민생안정·미래먹거리에 집중

상생카드 등 정부예산 미반영 때 광주형으로 지속 지원

2023.11.11 07:18 입력

광주/김성빈기자 qlsl1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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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광주시 내년도 예산 7조원대 붕괴…IMF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src="http://honamtoday.com/PEG/1699654705049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광주시 예산규모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는 10일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 6조9083억 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019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어려운 여건 속에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중점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시는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상생카드는 월 50만 원 한도 내 7%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도 지속한다.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특례보증, 내일저축계좌, 일경험드림플러스 등 생활안정과 금융지원을 예산에 반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약자 복지를 넓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대에도 집중 투자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꿀잼도시 광주를 위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최소 사업비를 반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 광주만의 형태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따져 사업 시기를 조정했으며, 중복성·관례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한 업무 등 낭비적 지출요인을 분석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세출구조조정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세출수요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간자금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제2순환도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교통혼잡도·시급성·진척도(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또 대규모 시설은 건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 사업시기를 조정했다. 공정률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건비 이외 불요불급한 운영비 예산은 최대 감축하고 전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직영 추진, 통폐합, 평가결과 미흡 사업 폐지 등을 추진했다. 반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기정 시장은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만 민생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 재정과 촘촘한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