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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우량농지 아닌데 축사 건축 불허…법원이 제동
농업 생산 기반 없는데 농지 보전 이유 불허, 축사 건립 신청 시민 행정소송 제기 승소
"주변 지형·농지법 고려하면 우량농지 아냐, 농지면적 넓은 인근엔 축사 7곳 건립 허가"
"법령상 축사 건축과 가축사육 제한도 없고 오염 단정 못해, 평등·비례 원칙 어긴 처분"
2023.04.11 06:09 입력 트위터페이스북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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