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남도, 해상풍력 ‘규제 전봇대’ 세 개나 ‘싹뚝’

군 작전성 협의기준 개선·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2023.11.08 14:34 입력

전남도청/손봉선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3"><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남도, 해상풍력 ‘규제 전봇대’ 세 개나 ‘싹뚝’" src="http://honamtoday.com/PEG/16994216324689.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전봇대’ 3개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관련 부처에도 수 차례 설득 끝에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비 3천829억 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경제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부합되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마련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의 경우 행안부가 공기업 출자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결국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에서 786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지난 8월 24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것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번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남으로 올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