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별개 증거…대법 "관련성 높다, 적법"

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 동영상 발견

피고인, 사진·동영상을 경찰에 임의 제출

1심, 수집 증거 유죄…징역 6개월 선고

2심 "압수절차 지키지 않아"…일부 무죄

2023.06.14 06:47 입력

사회/김성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2"><tbody><tr><td><img alt="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별개 증거…대법 관련성 높다, 적법" src="http://honamtoday.com/PEG/16866928219422.jpg" width="55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관련성이 높은 추가 범죄를 발견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지난 2018년 9월21일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난 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피해자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A씨는 당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있냐는 요청에 응한 뒤 함께 사진첩을 확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던 중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 B씨 외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업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제출에 동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2심은 임의로 제출된 증거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형량은 유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본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동영상의 촬영 일시와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록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해당 동영상들은 본 사건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범죄혐의사실과 범행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해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는 등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 사건 불법촬영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