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무죄·영장 기각 릴레이' 속 김진욱 퇴장…후임자 안갯속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 잇따라 무죄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5전 5패'

악재 속 후임 인선도 지지부진…곧 퇴임

2024.01.14 07:20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무죄·영장 기각 릴레이' 속 김진욱 퇴장…후임자 안갯속" src="http://honamtoday.com/PEG/170518436018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월21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주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퇴장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사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차기 수장 인선 절차마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위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퇴임 하루 전날인 19일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처장은 공수처를 이끄는 내내 '무능' 논란에 맞서야 했다. 공수처 출범 후 3년 동안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2건이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가장 최근 무죄가 선고된 건은 '공수처 제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박 모 변호사가)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신병 확보에 성공한 적이 없는 점도 공수처에 뼈아픈 대목이다. 공수처는 여태까지 구속영장을 5번 청구했는데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거나 "법리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경무관 뇌물 의혹 사건)"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들 중에선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증거와 법리 검토가 부족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는데, 이에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건도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했으나 아직 검찰이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어간 뒤 유죄 선고가 나온 사건으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사건 정도가 있다.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처장은 수사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증원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법안 통과 절차에 별 진전은 없는 상태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무죄·영장 기각 릴레이' 속 김진욱 퇴장…후임자 안갯속" src="http://honamtoday.com/PEG/1705184408824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김 처장의 임기 동안 수사 역량 문제 외에 지휘부를 둘러싼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처장은 지난해 11월 여운국 차장과 공수처장 후임 인선을 두고 상의하는 듯한 문자를 주고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같은 달 말엔 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가 언론 칼럼에서 현 지휘부를 작심 비판하자 여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집안싸움'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새로운 수장의 존재가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차기 처장 인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기 위한 회의를 6회차까지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명 중 1명은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로 합의를 봤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음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현 처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는 15일 이후 열릴 예정이라 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여운국 차장이 자신의 임기인 오는 28일까지 처장 직무를 대행하며 그 이후엔 김선규 수사1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