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외국인 느는데' 광주도 외사계 폐지…일방개편에 치안 어쩌나

광주청·일선서 외사 경찰 20여명, 한자릿수

광주 외국인 절반 광산구, 지원 공백 우려

"지역 치안 수요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2024.01.14 07:22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외국인 느는데' 광주도 외사계 폐지…일방개편에 치안 어쩌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51845040568.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해체·축소하는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외국인 유입 증가세인 광주에서도 외사계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범죄 예방과 대응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지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계 해체·축소안에 따라 광주 지역 외국인 담당 경찰이 21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외사 경찰은 광주청 9명, 광산서 5명, 북부서 4명, 동·서·남부서 각 1명 등 총 21명인데 개편 이후에는 3명만 광주청에서 외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외국인 지원 업무도 분산된다. 다문화 관련 업무는 범죄예방과,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성청소년과, 통역은 수사과, 국제 공조는 형사과, 테러 대응은 안보수사과로 나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외사계 폐지를 앞두고 외국인 관련 수사 공조의 어려움이나 치안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 지역에서 최근 5년 간 마약·폭력·성범죄·절도·살인·강도 등을 저질러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는 매년 500~600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공단 밀집 구역과 고려인마을이 있는 광산구의 경우 외국인 수가 2만5108명(2022년 기준)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4만4063명)의 56.9%를 차지한다. 광산구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2만3000여 명에서 5년새 1700여 명이 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은 고려인마을의 외국인 범죄가 늘자 2022년 9월 '외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수사 시 각 나라의 문화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외사계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전담 인원이 없으면 마약·용의자 검거 등 수사 공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산서는 우즈베키스탄·베트남·캄보디아 등 나라 별 전담 외사관을 지정, 외국인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수를 유도하거나 마약 수사를 돕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려인마을 관계자는 "외사계가 유학생 지원부터 범죄 예방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관련 업무가 흩어지면 외국인 치안이 소홀해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이 개편 방침을 정한 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개편되는 조직에 외사 업무를 충분히 안내하고, 다문화 전담반을 꾸려 치안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