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강위원 특보, 한총련 의장 출신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2002년 성추행 이듬해 2차 가해 1000만 원 손해 배상

한총련 의장 시절 '선반기능공 고문치사' 사건도 도마

2023.12.20 16:3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민주 강위원 특보, 한총련 의장 출신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src="http://honamtoday.com/PEG/1703057680029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친이재명계(친명계) 원외인사이자 한총련 의장 출신인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가 성추행 2차 가해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총선 후보 자격심사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일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총선 후보 적격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 겸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광산구청장 출마선언을 한 뒤 돌연 15년전 있었던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2월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가 오히려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부는 '강 특보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고, 해당 재판은 2020년 8월 항소 기각, 2021년 1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면서 확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특보는 2003년 어느날 새벽, 피해 여성 A씨를 사전동의도 없이 끌어 안아 강제 입맞춤을 한 뒤 A씨가 이를 문제삼자 "합의 아래 이뤄진 스킨십이었고, A씨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주변에) A씨를 이성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뒤 강제성이 없었던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악의적으로 돌변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강 특보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제5대 한총련 의장 시절이던 1997년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도 논란이다. 1997년 6월 한총련 간부들이 20대 선반기능공을 경찰프락치로 지목, 15시간 감금·폭행 후 숨지게 한 소위 '이석 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강 특보는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성범죄 사실에 고문치사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강 특보의 총선 후보적격성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과될 경우 "측근 감싸기"와 3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 예정자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해 당초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1997년 또 다른 한총련 고문치사 사건(일명 이종권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부적격 처리'한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