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 구의장협, 업무추진비 무분별 사용, ‘일벌백계’ 목소리 커져

매년 2000만 원 규모, 재정 원천은 세금…증빙 미흡·현금 인출까지

체면치레용 화환도…"오해 있지만 부적정 지출 없었다" 개선 약속

2023.07.03 17: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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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광주 구의장협,  업무추진비  무분별 사용, ‘일벌백계’ 목소리 커져" src="http://honamtoday.com/PEG/16883735506015.jpg" width="68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오래된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span></div><div><font size="4"></font></div><div><font size="4">광주 5개 자치구의회가 해마다 세금으로 마련한 의장협의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행사 여비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을 의장·수행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면서도 증빙 자료는 없었고 축하 화환 등 경조사비로 쌈짓돈처럼 쓰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 각 구의회는 해마다 7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전국 기초의장협의회)에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국 기초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의장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통 문제를 협의하고자 설립됐다. 산하에는 시·도 단위 협의회를 두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 자치구의장협의회(광주 구의장협의회)는 전국 의장협의회로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다시 교부받아, 각종 행사·간담회 경비 등에 쓰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광주 구의장협의회 회계 내역(지난해 7월~올해 4월)에는 취지와 동떨어진 석연치 않은 지출이 다수 확인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4차례, 319만 2000원의 현금 인출 내역이 있었다. 이 중 3차례는 시도회의 대표회장 임원진 회의(서울·부산·대구) 참석 여비 명목으로 광주 구의장협의회장 수행 공무원 3명에게 총 119만 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 광주 구의장협의회장은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북구의회 사무국은 김 의장과 의장실 소속 수행 공무원 3명에 대해 국내 여비를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회 재정에서 또다시 여비를 지출, '중복 지급' 논란까지 일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금 인출 사실과 남겨진 기록대로 쓰였는지 등을 증명할 인출 영수증 또는 수령자 서명 등도 없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자체 회계관리 훈령 등에 따라 공무원의 숙박비 등 여비 실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명확히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2월 24일에는 광주 구의장협의회 재정에서 '정기총회 결과 보고를 위한 각 자치구의회 간담회 추진비용' 명목으로 총 200만 원이 인출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류 상, 인출 현금은 광주 4개 자치구의장들에게 각기 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역시 증빙 자료 일체가 없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밖에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 '광주 4·19혁명기념관 16년차 개관' 등 각종 행사 축하 화환 명목으로 111만 5000원이 지출됐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 기초의회 대표의장들을 위한 축하 선물(1명 당 3만 원)로 총 45만 원을 쓰기도 했다. '체면치레'용 경조사비로 전락한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지출은 전국 의장협의회의 지원금 운영지침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명기한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재정을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국, 시·도 단위 의장협의회 재정은 각 의회 예산, 즉 세금이 원천이지만 마땅한 관리·감독 장치는 없다시피 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협의회 재정은 자체 규정인 '지원금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집행 결산은 전국 기초의장협의회 총회에서 하며 자체 감사만 있다. 해마다 지역에서는 수 천 만원, 전국적으로 십수억 원 세금이 의장협의회에 쓰이고 있지만 지출·운영 투명성 등은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논란이 일자 김 의장 측은 "광주 각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2년씩 협의회장을 돌아가며 맡다 보니 회계연도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며 개선을 약속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회 간담회 추진 경비를 각 의장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예약한 숙소가 비싸 공식 여비로는 부족했다. 이를 '협의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전해준 것이다"라면서 "수령 확인 증빙 등이 미흡했던 만큼,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화환비 지출 등은 관행에 따른 것이다. 재정 운영, 결산 행정에서 미숙함이 있어 오해를 살 수는 있겠으나, 부당하고 부적절한 집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보다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문제 소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