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남도 도로확포장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논란

하도급 업체 대금 3천만원 미지급

피해업체 “발주자인 道 책임져야”

2023.07.04 08:30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남도  도로확포장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논란" src="http://honamtoday.com/PEG/1688426970576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전라남도가 발주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상사면 쌍지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현장 위치도</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관급공사라 안심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하루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도급 체불로 인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피해업체 한맺힌 눈물의 호소</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라남도가 발주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상사면 쌍지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3천여만원을 1년7개월 째 지불하지 않아 말썽을 빗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1일 전라남도와 제보자에 따르면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상사면 쌍지리 일원에 사업비 497억을 투입해  ‘ 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정체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 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2019년 11월  25일 착공해 2025년 11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라남도은 지난 2019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상사면 쌍지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양우건설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양우건설은 각 공정을 하도급업체 산이건설사에  하도급 줬다. 산이건설는 다시 남해철강에 재하도급을 줬는데  남해철강이 직영으로 케이엠리란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여수 동진크레인 장비업체의 장비대금을 체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건의 발단은 재하도업체인 남해철강 직영업체인 개인사업자 케이엠리에서 교량설치를 하기위해 여수 소재 동신크레인에서  2022년1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500TON 크레인을 임대 사용후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피해 업체은 산이건설과 남해철강이 계속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세세한 자금 집행내역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라남도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공사 하도급 재하도급사  등과 체불액 지급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본지기자가 체불임금에대해 질의하자  공사를 관리감독 해야할 전남도 감독관과 현장감리단장은 공사현장과 관급자재공급은 다르다는 이해할 만한 해명 없이 무성의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건설법을 숙지하고 있는 지  자질마저 의심스럽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피해자은  시공사는 하도급사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전남도가  해결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