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웅천포레나주민,생숙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반대···‘핀셋특혜’ 주장

웅천 생숙 입주민들 주차장 기준 완화 지속적 요구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신뢰성 붕괴 우려

2023.07.12 14:11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0"><tbody><tr><td><img alt="웅천포레나주민,생숙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반대···‘핀셋특혜’ 주장" src="http://honamtoday.com/PEG/16891386516713.jpg" width="6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수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개정에  웅천포레나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웅천포레나주민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성명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이후에도 각종 문제가 줄줄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어진 여수 전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결과로   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생숙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며 "당시 생숙에 당첨이 되고도 계약서에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라는 문구를 보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권 증식을 침해하는 차별적 특혜"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을 받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전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교차로 등에 게제한 생숙의 호소문은 거짓과 협박을 교묘하게 섞어두었고, 정성스런 기여금을 낸다는데 금액도 특정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민들은,시의원들을 향해서도,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발의절차를 거치고 찬성 서명을 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이해충돌로 다뤄야할 것을 민주당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생숙은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 그날 소유자 등에게 단체 톡으로 권리당원모집을 강요한 정황으로 인해 정당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조례를 청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해충돌성 청구를 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들의 과감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민단체는 “주차장 조례 완화는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는 핀셋 특혜로,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여수시민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생숙 논란이 일자 여수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국토부 관계자는"생숙을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보고 입주한 것이란 수분양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그런 주장들이 있어 계약서를 많이 확인했다"며 "그러나 계약서 상 숙박시설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주거용으로 적혀있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숙박시설로 신고를 하고 분양을 한 곳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활용하면 된다"며 "그게 본래 용도에 맞는 정상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부연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