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통합비례정당 '부실 검증' 우려…"4년 전 사태 반복 가능성"

4년 전 위성정당 공천 관여했던 이들 "물리적 검증 시간 부족해"

'윤미향·김홍걸' 검증 불발탄 뒤늦게 터져…'무자격 후보' 난립

2024.02.06 06:14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민주 통합비례정당 '부실 검증' 우려…4년 전 사태 반복 가능성" src="http://honamtoday.com/PEG/1707167640408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도너츠를 맛보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여야가 이른바 위성정당 추진을 공식하면서 22대 총선에서 '무자격 후보'들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4년 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위성정당으로 대거 몰렸던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자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은 별도로 띄우겠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이른바 자격 미달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총선을 불과 두달 남짓 남기고 위성정당이 '급조'되면 후보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4년 전에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의기억연대 부정 회계 의혹에 시달렸던 윤미향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김홍걸 의원이 대표적인 부실 검증 사례로 꼽힌다. 이들 모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 인사들로, 선거 직후 뒤늦게 논란이 터지면서 부실 검증 비판에 직면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21대 총선 공천을 총괄했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중차대한 사유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 죄다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들 중 일부는 당선돼 현재 원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공천 심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다보니 후보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위성정당 창당에 관여했던 출신 한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 공천이 급해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밟을 수 없었다. 사실 문제 있는 이들이 많았다"며 "아주 극소수의 후보가 당천돼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에도 검증 '불발탄'이 총선 이후 뒤늦게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오는 8월 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서 뒤늦게 검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부실 검증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을 득표율에 연동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석 47개 중 30개에 캡(상한선)을 씌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17개는 병립형을 적용했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씌웠던 캡은 풀린다. 이번 총선에선 비례 47개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는 당초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기 위해 준연동형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나란히 비례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으로 각각 17석과 19석을 확보한 반면, 실제 소수정당은 전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거뒀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