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나랏빚 계속 느는데 곳간 풀라는 野…기재부, 추경 고민 커진다

내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5년 재정 윤곽 그린다

野 "긴축 비현실적 목표"…정부에 추경 편성 제안

2029년 韓 부채 비기축통화국 중 3위…60% 육박

2024.04.19 08:49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0"><tbody><tr><td><img alt="나랏빚 계속 느는데 곳간 풀라는 野…기재부, 추경 고민 커진다" src="http://honamtoday.com/PEG/17134840573931.jpg" width="56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미 국가채무(D1)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건정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추리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영의 윤곽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다음 달 개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히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예고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요구해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의 전환으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논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정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0"><tbody><tr><td><img alt="나랏빚 계속 느는데 곳간 풀라는 野…기재부, 추경 고민 커진다" src="http://honamtoday.com/PEG/17134840886082.jpg" width="56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선순환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라고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50.4%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p)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98년 이후 결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D2)가 5년 뒤인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순부채도 29.0%로 30%를 바라볼 것이라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요 7개구(G7) 평균 126.1%, 주요 20개국(G20) 평균 121.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29년 우리의 정부부채 비율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3위 수준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0"><tbody><tr><td><img alt="나랏빚 계속 느는데 곳간 풀라는 野…기재부, 추경 고민 커진다" src="http://honamtoday.com/PEG/17134841252777.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11일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나라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1년새 100만원 이상 증가해 2200만원에 달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가 재정 악화와 야당의 압박 사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내며 대규모 재정 투입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정부 기조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줄이자는 뜻"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