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서민 허리 휘는 고물가에 물가당국 자처하는 공정위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개설

의식주·생필품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취지

설탕·교복·돼지고기 업체 잇따라 현장조사

슈링크플레이션 제도 개선·공급망 점검도

2024.05.03 06:4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서민 허리 휘는 고물가에 물가당국 자처하는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4686088154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3%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9%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2%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상당한데다가 생필품 가격 역시 인상되고 있어 피부에 와닿는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런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 상승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물가당국으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의식주·중간재 관련 담합 행위와 먹거리·가전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정위는 과거 담합이 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상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 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점검 등도 조사 단서로 삼고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도록 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서민 허리 휘는 고물가에 물가당국 자처하는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4686114916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삼겹살 소매가는 지난 2일 100g당 2078원에서 지난 11일 기준 2301원으로 10.7% 올랐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이미 공정위는 민생 경기에 체감이 큰 의식주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말에는 비수도권 지역 교복 대리점에 조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3월에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업체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달에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 업체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담합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더해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서민 허리 휘는 고물가에 물가당국 자처하는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4686143475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와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공정위는 물가와 관련해 외국으로도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정위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홍선 부위원장은 수장회의에 참석한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식료품 공급망 내 공급 이슈를 논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제빵과 주류 분야에서 시장을 분석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