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팔 전쟁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물가 잡자니 세수 부족

국제유가 90달러 안팎…중동 사태로 변동성↑

세수 60조 펑크 그대로…플러스 요인 사라져

2023.10.17 06:37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이-팔 전쟁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물가 잡자니 세수 부족" src="http://honamtoday.com/PEG/16974921337057.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숨 고르기 중인 가운데, 이팔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높은 물가에 대한 서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 60조원가량 결손날 것으로 예상된 세수가 증가할 요인은 없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788.3원으로 전주(1796.0원)보다 7.7원 감소했다. 경유 가격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3.8원 하락한 ℓ당 1696.3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내유가는 7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이달 초 정점을 찍은 후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가 지나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88.88달러, 인도분 브렌트유는 90.8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는 87.69달러로 집계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6개월 한시 조치로 시행했는데, 이번에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되면서 그 시행 기간이 2년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율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로 인해 60조원가량 펑크난 올해 국세수입이 늘어날 요인은 사라졌다.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7조2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한 수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이-팔 전쟁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물가 잡자니 세수 부족" src="http://honamtoday.com/PEG/16974921750961.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본 예산보다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재추계한 결과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올해 (세수 재추계는) 탄력세율을 낮춘 폭으로 간다고 전제됐다"며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재추계에서 달라질 건 없다"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쟁이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주요 산유국은 아니지만 이번 충돌이 장기화해 타국으로 확산한다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연장 결정은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와 먹거리를 중심으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이-팔 전쟁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물가 잡자니 세수 부족" src="http://honamtoday.com/PEG/16974922103052.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15일(현지시간)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