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오늘 부동산원·HUG 국감…통계조작·전세피해 등 쟁점

감사원 "文정부서 최소 94회 이상 통계조작"

원희룡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있을 수 없어"

임대인 대신 보증금 갚느라…HUG 손실 눈덩이

2023.10.19 07:03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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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오늘 부동산원·HUG 국감…통계조작·전세피해 등 쟁점" src="http://honamtoday.com/PEG/16976666165738.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전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HUG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주 1회 작성하는 주간 집값 통계(확정치)를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주3회 늘려 보고했다.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으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념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HUG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로 인해 불어난 HUG의 손실액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원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다세대와 연립을 중심으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 대신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대신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심각하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이었다.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8476세대로 지난해 말 4924세대와 비교하면 72% 넘게 늘었다. 변제액은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1조7143억원으로 약 67% 늘었다. 회수액은 8월 기준 1674억원으로 전년 동기 1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도 못 미쳤고,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도 200명으로 절반이 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대인에 대한 강도 높은 채권회수를 하는 동시에 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