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만원' 돌파 무산

최임위, 전날 14차 이어 15차 회의 열어 밤샘 협상

노사 최종안 1만원 vs 9860원 표결…사용자안 채택

사상 첫 1만원 무산…노동 "실질임금 삭감안" 반발

2023.07.19 06:57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만원' 돌파 무산" src="http://honamtoday.com/PEG/16897174604027.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정회가 선언되자 위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현행과 같은 적용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가 시행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늦은 의결이 됐다. 직전 최장 심의 기간은 2016년(2017년 적용) 108일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