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물가 상승 압박에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이번주 결정

세수·물가·경기상황 종합 고려 방침

2023.04.18 06:39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물가 상승 압박에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이번주 결정" src="http://honamtoday.com/PEG/1681767559418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유가정보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정부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여력이 부족하지만 기름값이 요동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민생 부담을 더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사 조치 연장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초기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연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는 세수와 물가, 경기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유류세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대규모 감세에 이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침체, 반도체 부진 등으로 올해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한 작년 세수 감소분이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세수 감소분을 일부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물가가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전월(4.8%)에 비해 0.6%포인트(p)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기름값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는 -0.76%p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에 이만큼 기여했다는 의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가운데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가며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은 1600원을 돌파해 지난 17일 현재 165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일 1700원을 돌파했다. 17일 현재 1732.67원에 거래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결국 물가 압력으로 전기·가스요금 소폭 인상 전망과 더불어 유류세 인하조치는 연장하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