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학부 등록금 '마지 못해' 동결…불똥은 대학원·외국인에?

서울대·연대·숙대 학부 등록금 동결 조기 결정

교육부 압박 영향…연세대 "향후 인상 불가피"

숙대·아주대 외국인 5%대 인상…중대도 추진

올해 학부 인상 17곳…대학원·외국인은 '69곳'

2023.12.30 09:5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1"><tbody><tr><td><img alt="학부 등록금 '마지 못해' 동결…불똥은 대학원·외국인에?" src="http://honamtoday.com/PEG/17038973726024.jpg" width="57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단체가 지난 10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을 위한 법정 상한선이 치솟았음에도 내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논의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보면 마지못해 동결을 결정한 듯한 분위기가 여전하다. 대신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예년처럼 속출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서울대는 지난 22일과 27일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의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표면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학생 대표들에게 제시했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지난 26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64%로 정한 바 있다. 이에 새해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한선은 고등교육법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의 1.5배'로 정해져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자연히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를 포기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상징성이 큰 국립대인 서울대와 등록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연세대(연간 평균 920만3800원)가 인상에 나서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교육부가 차관 명의로 공개 입장을 낸 것을 비롯해 '동결 압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2일 열렸던 연세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대학 측은 "비용 상승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동결을 지속하면 특정 학번에 인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학생사회에 공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결국 대학 측이 마지못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을 나타낸 대목이다. 이에 이 대학 총학생회 등 학생위원 측이 향후 등록금을 신입생부터 올리는지 아니면 재학생 전체인지 물었으나 대학 측은 즉답을 피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1"><tbody><tr><td><img alt="학부 등록금 '마지 못해' 동결…불똥은 대학원·외국인에?" src="http://honamtoday.com/PEG/17038974314845.jpg" width="55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증액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div></td></tr></tbody></table></span></div><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white-space: pre-wrap;"><font size="4">내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은 5.64%로 역대 최고치다. 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대학생 1명이 내는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이다</font></span><font size="4">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과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속속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숙명여대는 지난달 8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되 대학원은 올해보다 2%, 정원 외 외국인은 5%를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대도 지난 19일 등심위를 열고 학생위원들에게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5% 인상안을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주대는 지난 12일 등심위를 열어 학부와 정원 외 외국인, 대학원 등의 등록금 5.4% 인상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반발로 학부 등록금 인상안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은 5.4% 인상이 확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은 유학생 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인상률 법정 상한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법정 상한선 규제는 적용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에서 자유롭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4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등심위 회의록을 기준으로 193개 대학의 올해 등록금 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부 등록금금 인상은 17개교(8.8%)였지만 대학원 또는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중 하나라도 올린 곳은 69개교(40.1%)에 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원 외 외국인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매년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대학들은 10여년 넘게 끌어온 등록금 동결로 교육 환경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등록금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초 동아대와 같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