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현대차 탁송업무 하청 근로자 소송…대법 "파견근로자 아냐"

1심 하청업체 근로자 승소 판결…2심서 파기

2심 재판부 "현대차의 지휘·명령 징표 없어"

2024.04.29 06:20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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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현대차 탁송업무 하청 근로자 소송…대법 파견근로자 아냐" src="http://honamtoday.com/PEG/1714339188523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업무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업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2012년 이후 수 차례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동안 고용승계를 통해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으며,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피고인 현대차 측은 자동차 직접생산공장이 아닌 간접공정 내지 생산보조업무에 해당하는 야적장 치장업무를 특정해 도급했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원고들이 수행한 치장업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라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했고, 필요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며 "인사권과 근태관리권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현대차 근로자 직위를 인정하지 않았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