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 확산…알·테·쉬에 칼빼든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보호 의무 부여

동의의결제 도입…개개인 소액 피해 구제에 도움

업계 불안 호소…실태조사 한 뒤 정책 설계·입법

전문가 "최소한의 조치…실태조사 후 조치 필요"

2024.03.31 07:50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 확산…알·테·쉬에 칼빼든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1838937892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가 폭증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는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가 폭증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1일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외 직접거래 관련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1952건에서 4769건으로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알리와 관련한 상담이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1년새 3배 가까이 뛰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불만 이유 중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이 뒤를 이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 확산…알·테·쉬에 칼빼든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18389624230.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이처럼 중국발 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위도 대응에 나섰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들은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정위는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동의의결제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위 만든 제도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해당 행위를 중지한 뒤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 해소 등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동안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저질러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도,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 받기 어려웠다. 소송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 반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개개인이 소액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 확산…알·테·쉬에 칼빼든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18389861199.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소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에 따르면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고 직구 제품의 재판매(40%), 지식재산권 침해(34.1%)가 뒤를 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국발 해외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80.7%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공정위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입법을 위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선 다음 달 22일까지 해외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대상·조사항목 등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에 나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할 방침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 확산…알·테·쉬에 칼빼든 공정위" src="http://honamtoday.com/PEG/17118390144778.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내놓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는 않은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리인 지정의 경우 법이 적용될 사업자 기준이나 대리인의 구체적인 의무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이 구체화 될 경우 중국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플랫폼들에 한국에 유형의 사무실과 사람을 두고 한국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 교수는 "기존에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입점해있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중국 플랫폼으로 넘어갈 경우 국내 플랫폼은 물론 오프라인 소매업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대리인에게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면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며 "직구는 개인이 쓰는 물품을 들여오는 것인만큼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국내 제조업이나 소상공인, 플랫폼이 중국 플랫폼에 흡수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우수한 국내 제품을 해외로 역직구 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