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원안위, 한 번도 논의 안 해

차기 원안위 회의에도 오염수 방류 안건 상정 안 돼

단 한 번도 논의 없었다…"도쿄전력 규제범위 아냐"

2023.08.24 07:1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원안위, 한 번도 논의 안 해" src="http://honamtoday.com/PEG/16928286863307.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24일부터 해양방류한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염수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늘(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오염수 관련 문제를 공식 논의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4일 원안위 및 원전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는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와 관련된 보고 안건 1건만 상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주마다 열리는 원안위 회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심지어 앞서 지난달 원안위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 역시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본 측과 합의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원안위, 한 번도 논의 안 해" src="http://honamtoday.com/PEG/16928287160967.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일본 정부가 22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일 처리수 최대 방출량은 500㎥로 트리튬 방출량은 연간 22조 베크렐 미만으로 설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 역시 원안위의 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하지만 원안위 위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공식 공개 전에 논의는 물론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국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발표는 원안위 차원만의 발표가 절대 아니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한 상태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표된 차원이다보니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호철 위원은 지난 6월 원안위 사무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원안위 활동 보고'를 원안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원안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원안위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원안위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원안위의 규제 범위가 미치는 영역은 국내이지 도쿄전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에 따라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안위의 설립목적과 어긋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안위는 위원장과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원안위법에서는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원안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위원은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는 원안위 의사가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원들이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3"><tbody><tr><td><img alt="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원안위, 한 번도 논의 안 해" src="http://honamtoday.com/PEG/16928287547206.jpg" width="56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2일 비 내리는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div></td></tr></tbody></table><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