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대법 "건물 책임 부담하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주체"

"점유보조자, 공작물 책임 부담 점유자 아냐"

2024.03.11 07:16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대법 건물 책임 부담하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주체" src="http://honamtoday.com/PEG/17101089626522.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대법원 전경</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물의 책임을 부담하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국민은행(신탁업자), 에스원·대교산업(부동산 관리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정하고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펀드 재산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일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와 에스원, 대교산업과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해당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서영엔지니어링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지스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국민은행(신탁업자), 에스원·대교산업(부동산 관리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과 2심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만 있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심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신탁자산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자본시장법 제80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부동산 관리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대법 건물 책임 부담하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주체" src="http://honamtoday.com/PEG/1710108986227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이지스자산운용은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 국민은행은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동의 직접점유자"라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책임재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제80조에 따른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고유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하는 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