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檢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142페이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 공생관계 유지" 적시

李, 유동규에게 "형님 사업…신경써라" 정황

대북송금 의혹은 이화영·김성태 진술 등 언급

민주당 측 반발…"검찰, 뇌물 약속 의율 못해"

기타 구속 사유서 "뇌물 11년에서 무기징역"

2023.09.20 05:06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檢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src="http://honamtoday.com/PEG/16951539325623.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142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간 친분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이후로 2010년, 2014년 성남선거도 지원하는 등 이 대표와 지속적으로 교분을 이어왔다. 백현동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김 전 대표는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이 대표를 찾아갔고, 이 대표가 "형님, 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19년 9월엔 이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 대표 변호인 중 한 명을 집으로 불러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었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했다고 본다. 성남시청 및 산하 기관 공무원 수십명은 김 전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집안 경조사에 부조금도 보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김인섭은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 아니라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이른바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진술도 기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자신의 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김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야권은 이 대표가 배임을 할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맨입으로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며 "(검찰이 100억 의혹 관련) 뇌물 요구, 약속조차도 의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 초기엔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써라',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으로 김 전 대표 측에 이익을 주는 한편, 거꾸로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김 전 대표를 통해 유리한 증언을 받아냄으로써 이득을 얻기도 했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근이자 그와 함께 백현동 브로커로 활동했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먼저 김 전 대표를 통해 김씨에게 재판 증인을 부탁한 뒤 이후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 특정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4"><tbody><tr><td><img alt="檢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src="http://honamtoday.com/PEG/16951539766100.jpg" width="55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검찰은 이를 두고 "오랜 기간 선거브로커인 김인섭과 형성한 유착관계를 이용해 상호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속영장 청구서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담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2월께 피의자에게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건네준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 검찰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하고 있다"며 "방북 비용 대납의 수혜자가 피의자인 사실까지 종합하면 방북 비용 대납을 지시 및 승인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밖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태형 변호사, 전모 경기지사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납과 관련해) '피의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한 진술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한 정황으로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서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한 기업인이 결탁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북한에 대해 어떤 처분 권한이 없었다"며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사업은 없고, 오히려 쌍방울의 고유 사업만 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기타 구속사유에도 3페이지를 할애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단형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형 기준에 따라 계산했을 때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배임, 뇌물, 위증교사 모두 양형 기준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구간에 속한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득액이 300억원이 넘고 가중요소가 있는 배임은 징역 7~11년, 수수액이 5억원이 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뇌물은 징역 11년~무기징역, 위증교사도 죄질이 나빠 징역 10개월~3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