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원심은 무기징역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혐의

원심 무기징역…공범은 징역 30년

2023.09.21 05:4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5"><tbody><tr><td><img alt="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원심은 무기징역" src="http://honamtoday.com/PEG/16952426110649.jpg" width="55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1일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은해는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으며,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