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상속재산, 헐값에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法 "증여세 정당"

7억8천 상당 주식 1억7천으로 양도 거래

당사자들은 "명의신탁 회복" 주장했지만

法 "우회거래로 매매가 조작…증여 맞아"

2023.09.28 07:12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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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상속재산, 헐값에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法 증여세 정당" src="http://honamtoday.com/PEG/16958527181200.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법원 로고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가 대비 4배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등 2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사건 원고는 한 주식회사 대표인 A씨와 망인이 된 그의 형 B씨의 배우자 C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회사는 A씨의 돈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세워졌으며, 그의 형제 3명이 각각 2500주(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와 또 다른 형제들이 각각 사망 직전까지 대표직을 맡았는데, 2005년 B씨가 사망한 후 C씨는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제는 B씨가 이 주식을 양도하며 발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씨는 2014년 11월24일과 25일 총 3명의 사람에게 각각 840주(1명), 830주(2명)를 총 1억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런데 이들은 이듬해 이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A씨에게 양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2019년 11월 세무당국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국은 A씨 등이 우회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저가양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거래가 이뤄졌던 2014년 11월 당시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 B씨가 매도한 주식의 시가는 7억87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1억7500만원이란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잠실세무서는 A씨에게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1억900여만원을, 구로세무서는 B씨에게 증권거래세 5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2400여만원을 고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감사원 심사청구까지 강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배우자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C씨로부터 이 주식을 환원했을 뿐이라는 게 A씨 측 주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실제로 B씨와 주식 매매거래도 없었고, 대금 지급 사실도 없다며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것은 국세법에 어긋난다고도 항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짚으며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망한 A씨의 형이 생전 보유한 주식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아왔고, 회사 운영에 관여해 급여까지 수령한 정황을 살피면 형식적인 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상속 문제를 막기 위해 형이 사망한 후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씨가 당시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의신탁에 대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황으로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재판부는 주식평가액 등이 자의적으로 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진행하는 조세법규를 따른 조사방법을 통한 산정액을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도 반박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