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A건설사 부회장 컨설팅비로 기타소득 …法 "과세 정당"

국내 건설사 부사장, 국세청 상대 소송

컨설팅 수수료로 3년간 68억 수수해

法 "과세 적법…절차 정당하게 진행돼"

2023.09.30 07:20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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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7"><tbody><tr><td><img alt="A건설사 부회장 컨설팅비로 기타소득 …法 과세 정당" src="http://honamtoday.com/PEG/16960259940889.jpg" width="55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중앙지법 의 모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컨설팅수수료와 민원처리비 등으로 기타소득을 얻은 건설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내 모 건설사 A사에 재직중인 B 부사장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A사의 대표이사 C씨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C씨의 개인사업장인 D사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 지역 내 공통주택 건설 사업 관련 명목으로 68억5030만원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D사가 아닌 A사와 그 관계사에 사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64억5990만원이 B씨에게 귀속된 사례금 형태의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014년 귀속 기타소득(6억2890만원)에 대응하는 종부세 총 3억7306만원을 B씨에게 경정고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에서 B씨 측은 자신이 "해당 사업을 총괄하면서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사업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 했으며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등의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해당 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설령 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채 이뤄졌다"며 "(당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장기간 방치하다 만료일이 임박해서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계약으로 지급된 금액이 용역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원고(B씨)가 D사와 체결했다는 용역계약은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다"며 "해당 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용역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거나 계약금 외 나머지 금액은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이 금액은 3년 이상 비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산정·분할 지급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과세전적부심사 절차와 관련해선 "해당 처분은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2020년 6월말로부터 3개월 미만에 포함된다"며 "이는 구(舊) 국세기본법상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