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오늘 대법 선고

2심서 무기징역 선고…"죄질 불량"

2023.10.12 07:01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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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0"><tbody><tr><td><img alt="'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오늘 대법 선고" src="http://honamtoday.com/PEG/16970616649688.jpg" width="56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앞서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자 그는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개의 혐의가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달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를 통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