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단독]정부,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또 줄인다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잠정 배정안 입수

아직 일부 미정…총 정원 2년 연속 감축 유력

예산안 국회 심의 통과하면 내년 2월 확정돼

野 강민정 "과중한 업무 시달리는 교단 외면"

교육부 "업무 디지털화, 정원외 기간제 지원"

2023.10.15 08:4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2"><tbody><tr><td><img alt="[단독]정부,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또 줄인다" src="http://honamtoday.com/PEG/16973272536239.jpg" width="57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4~27년 신규 채용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규탄하며 교사 정원 확보, 교원 수급 협의체 구성, 교육 여건 개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사 정원 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을 2500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도 2년 연속 줄어들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을 1000명 줄인 14만7683명, 중등(중·고)교원 정원은 1500명 줄인 13만9439명으로 잠정 배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수학교 교원과 각급 학교 특수교사는 1만8877명으로 423명 늘려 배정했다. ▲전문상담교사(4965명 배정) 200명 ▲보건교사(9013명) 86명 ▲영양교사(6840명) 71명 ▲사서교사(1618명) 60명을 각각 늘릴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공립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원장·원감은 직위 조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원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교원정원령)에 따르면, 올해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은 34만4906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치원 원장·원감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사와 같이 동결(1562명)을 가정하면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은 올해보다 1660명 줄 것으로 보인다. 원장·원감을 1600여명 이상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단독]정부,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2500명 또 줄인다" src="http://honamtoday.com/PEG/1697327296036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4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를 종합한 표.</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매년 정부는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가배정한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말에 정원을 확정해 교원정원령에 명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교원 총 정원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였다. 총 정원 감축은 지금의 교원정원령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정원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원은 당시 3401명 줄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만을 보며 교사 정원을 2년 연속 감축했다"며 "더 좋은 공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모두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교육부 한 간부는 "우리는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기조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덜 줄이며 학교 교육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중장기 수급 계획에 소규모 학교, 기초학력 증진,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지표를 반영해 지난 정부가 세웠던 수급 계획보다 덜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정원 감축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고도화로 업무를 효율화 하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 관계자는 결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내년에 1만여명 정도를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 범위와 무관하게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것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