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한동훈, 오늘 '1300억 배상' 엘리엇 대응 발표…취소 신청 가능성

엘리엇과의 ISDS…약 1300억원 배상 판정

취소 신청 마지막 날 한동훈 브리핑 진행

2023.07.18 07:15 입력

사회/소영기자 sky49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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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1"><tbody><tr><td><img alt="한동훈, 오늘 '1300억 배상' 엘리엇 대응 발표…취소 신청 가능성" src="http://honamtoday.com/PEG/16896321143998.jpg" width="57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한 전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판정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취소 신청은 판정일(지난달 20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날은 신청 기한 만료일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최초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대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열린 삼성물산 주주 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 였다. 국민연금은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쟁점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우리 정부가 투자자인 엘리엇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리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우리 '정부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조치와 귀속이 인정된다고 하면 FTA 협약상 최소기준 대우 위반인지 등이 다퉈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주장 대부분이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실관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 자료를 종합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유죄 확정 판결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등은 재직 시절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 수사에 관여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 전 장관은 2015년 재직 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취소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기적 중재, 권한 남용, 판정문의 모호성 등 형식적 중대 하자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취소 신청을 제기한다면, 이러한 틀에 맞춰 기존 법리 주장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소 신청 소송은 영국 법원이 담당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장관은 론스타와의 ISDS 판정 직후 취소 신청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엘리엇 사건은 법무부가 전문가들과 고심하며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 정부가 취소 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엘리엇 측이 취소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정신청 제기는 오는 20일까지 가능한데, 양측이 취소 신청 대신 정정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