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가정학습도 허용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물품조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케 변경

유치원 학부모 교권침해시 '퇴학 가능' 조항 삭제

2023.09.01 07:01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가정학습도 허용" src="http://honamtoday.com/PEG/16935192311653.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원은 '조언'부터 '상담', '주의', '훈육', '훈계'까지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고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제행동 학생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근무시간 이외에 직무 범위를 넘어선 학부모 상담은 거부할 수 있는 등 일명 '악성 민원' 대응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종 고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고시 초안에 대해 같은 달 18~28일 열흘 간 행정예고를 거쳐 취합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내용이 수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변경 내용을 보면, 교권침해로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을 학부모에 인계할 수 있고 정규 수업 대신 가정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보호자 인계 조치는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분리'란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등을 비롯해 교실 밖 분리 장소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보내는 조치를 말한다. 조언과 상담,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훈육'의 하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지품 등 '물품 조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강화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종전 초안에서는 표현이 '의심되는'으로 돼 있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훈계'의 종류로 제시됐던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은 '성찰하는 글쓰기'로 변경됐다. 학생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수용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가정학습도 허용" src="http://honamtoday.com/PEG/16935192606237.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span></div><div><font size="4">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이 학생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장구를 씌울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학생과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 이내로 새로 규정됐다. 또 반복적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은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도 마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행정예고 과정에서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해 달라거나 '분리'나 '물리적 제지'에 대한 이의도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이달 중 해설서를 마련해 예시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수교육대상자 지도 방식을 구체화 해 달라는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연내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고시 적용 대상의 범위를 방과 후 강사나 돌봄전담사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권한의 범위, 방식에 관한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치원 고시에서도 다수 사항이 변경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처럼 조언, 상담, 주의, 훈육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물품 검사나 문제행동 유아를 별도 공간에 분리하는 조항이 제외된 점은 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간 분리는 장소와 인력의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위해 등 문제 물품을 발견할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존 고시 초안에 포함된 교권침해 학부모의 원아 퇴원 조치 근거 조항도 삭제됐다. 당초 유치원규칙을 정하고 출석정지, 퇴학,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외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시 지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최종 고시에서 삭제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도 추가됐다. 다른 원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시가 현장에 완전히 시행되려면 학칙이 개정돼야 한다. 예컨대 학생 분리를 위한 교실 밖 지정된 장소는 어디로 정할지,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의 종류 등을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이를 위한 '학칙 정비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정했고, 개정하기 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한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