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돌입

직무 관련 뇌물 아들 성과급 가장 혐의

병채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돼

50억 의혹 항소심 같은 날 첫 공준기일

법원, 입장 확인 뒤 향후 계획 세울 듯

2023.12.19 06:4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돌입" src="http://honamtoday.com/PEG/17029358536933.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의 첫 재판절차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지난 10월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등의 첫 재판절차가 19일 열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3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 및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2021년 4월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남 변호사는 애초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총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심리로 50억 의혹 관련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지난해 2월 같은 사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의율해 구속기소 했으나 1심 법원은 올해 2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