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아이유 흠집내기 고발' 당사자 특정…손해배상 소송 속도

저작권법 위반 고발됐으나 '각하' 처분

소속사, '흠집내기' 규정…손배소 제기

신원 확보 안 됐으나 최근 법원서 확인

명예훼손 혐의 등 추가 고소 가능성도

2023.12.21 06:1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아이유 흠집내기 고발' 당사자 특정…손해배상 소송 속도" src="http://honamtoday.com/PEG/1703107066062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측이 '흠집내기 목적'을 의심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 제기 3개월 만에 해당 고발인이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아이유. (사진 =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측이 '흠집내기 목적'을 의심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 제기 3개월 만에 해당 고발인이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적 사항이 확인 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아이유 측이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인적 사항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 송부 촉탁 절차를 진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남경찰서 측은 약 3개월여 만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유 측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의 인적 사항이 특정됨에 따라 아이유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아이유 측은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 결과 경찰은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을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로 규정, 강력한 법적 책임을 예고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송 제기 당시 이담 측과 소송대리인 측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관한 사회관계망(SNS)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 인적 사항 특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