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재용, '부당합병' 1심 막바지

'부당합병·회계부정' 검찰 구형 앞둬…경영 활동 기로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검사-피고인 입장 첨예해

이 회장 7년째 사법 리스크…족쇄 벗을지 재계 초미 관심

2023.11.12 08:06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이재용, '부당합병' 1심 막바지" src="http://honamtoday.com/PEG/1699743943272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햇수로 벌써 4년 넘게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에도 끝이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오는 17일 검사와 피고 측의 모든 주장을 끝마치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2개월 만에 모든 심리가 끝나는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늦어도 내년 초에는 재판장이 판결하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7년여간 이 회장의 발을 묶어 온 사법 리스크의 행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햇수로 4년째…양측, 치열한 법정 공방 지속</font></div><div><font size="4">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의 피고인만 14명이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방대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과 변호인단 간 시각차도 극명하다. 이번 재판이 길어진 이유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 부른 증인만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거짓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회장 등은 이와 함께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했다는 것도 검찰의 주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주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반박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은 없었으며, 회계 논란 역시 대부분의 회계 전문가들은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도 합병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이재용, '부당합병' 1심 막바지" src="http://honamtoday.com/PEG/169974398542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 회장, 무죄 시 경영 가속화…유죄 시 사업 리스크 지속</font></div><div><font size="4">치열한 법정 공방도 오는 17일로 끝이 난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만일 무죄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삼성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만 올해 9월까지 12조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오는 연말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고돼 있지만, 경기 침체에도 실적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회장은 복귀 이후 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등 구체적인 사업 전략 제시나 컨트롤타워 재건 등 조직 정비는 아직까지 없었다. '책임 경영'을 위한 삼성전자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 경영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벌써 7년째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징역 2년6개월을 2021년 1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에 어려움이 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아직도 매주 한두 차례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참석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22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105차례 열린 공판에 93차례 출석했다. 대통령 순방 동행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으로 2, 3심까지 넘어간다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유죄 판결 시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실행도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