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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 방점…北과 대화 재개 노력 강조

정치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3.01 18:32
북측 체제 존중, 적대행위·흡수통일 추구 않는다는 점 강조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 노력도 밝혀…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방침도
정부, 향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계획
한일 관계, "우리 사회 곳곳 가슴 아픈 역사 흔적" 과거사 언급하면서도
"미래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양국 관계 발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10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강조했다. 북측을 향해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히고,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며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멈췄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행금지구역 재개 등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평화 기조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달 18일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방부 또한 입장을 내고 관련 내용을 유관부처·미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군사합의 복원에 미군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가 이 조치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와 함께 북미 대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이같은 평화 손짓에도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폐막한 제9차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착화하고 당규약에도 명문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영토조항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이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계신다"면서 과거사를 언급하면서도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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